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

이용안내

기본협약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협약 기간)

① 본 협약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협약 기간은 체결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이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클라우드서비스’라 한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서 제공자가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을 통하여 서비스등록을 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항, 제10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및 개인으로서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을 통하여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제공자”란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을 통하여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공자가 클라우드서비스에 관한 상세정보를 등록하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클라우드서비스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공자와 이용자를 연계하기 위하여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 도메인명은 ‘https://www.ceart.kr’로 한다.
  5. “서비스 수준”이란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비스 가용성, 성능, 복구 등 클라우드서비스에 관한 품질 목표를 말한다.
  6. “클라우드서비스 정보(이하 ‘서비스 정보’ 라 한다.)”란 기술정보를 담은 규격서, 서비스 수준, 가격표를 표시하여 제공자가 등록하는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②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우선으로 따르고, 그 외 관련 법령 및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한국정보화진흥원

제3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역할)

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용자의 효율적 클라우드서비스 이용환경 조성과 제공자의 원활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이용 활성화,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을 운영한다.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공자 및 제공자의 클라우드서비스 등록과 해지, 제공자 및 클라우드서비스의 정보 제공, 클라우드서비스 품질점검 및 평가, 이용자와 제공자 간 계약지원을 담당한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용자의 클라우드서비스 구매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자료보관)

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을 통한 제공자와 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한다.

  1. 제공자의 기업정보, 클라우드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서비스 제공 중단 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2. 이용자의 클라우드서비스 구매에 관한 자료는 서비스 제공 중단 후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용자의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점검)

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공자가 제시한 서비스 수준의 준수 여부와 제9조제2항·제3항이 준수되는지 품질점검할 수 있다.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1항의 내용을 품질점검하는데 제공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은 품질점검한 결과 클라우드서비스의 수준이 제공자가 제시한 서비스 수준에 미달하여 지속적인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공자와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장 제공자

제6조(제공자의 역할)

① 제공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에 클라우드서비스를 등록한 후 이용자에게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클라우드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별도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제공자 등록)

① 클라우드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2.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공자 등록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를 받고 있는자
  2. 제15조3항에 따라 기본협약의 체결이 금지된 자
  3. 기업정보나 서비스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4. 구체적 증거자료의 제시 없이 이용자나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제공자 등록 승인 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본 협약을 체결할 경우 제공자 등록이 완료된다.

④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에 제공자의 기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기본정보에 포함될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제공자의 권한)

① 제공자는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에 클라우드서비스를 등록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등록한 클라우드서비스의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서비스 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자의 구매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와 서비스 정보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제공자의 의무)

① 제공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의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공자는 서비스 정보에 명시된 서비스 수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동일한 조건일 경우 서비스 정보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 이용자와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제공자는 정확한 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해 최신 정보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수정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제공자는 클라우드서비스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즉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이용자에게 전화 및 전자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공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3항, 제10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이용자와 개별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서를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클라우드서비스 등록)

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는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에 클라우드서비스를 등록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클라우드서비스 등록신청 시 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등록신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공자의 클라우드서비스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서비스 정보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에 있어 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클라우드서비스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공자가 등록 신청한 클라우드서비스를 승인한 경우 서비스 정보를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에 등록한다.

제11조(서비스 정보)

① 제공자는 클라우드서비스 등록일부터 서비스 정보를 계속 유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공자의 다음 각호의 서비스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서비스 규격 정보
  2. 서비스 가격 정보
  3. 서비스 제공기업 정보
  4. 그 밖에 이용자가 개별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

③ 제공자는 기본협약 기간동안 서비스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정보 변경신청서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서비스 정보 변경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승인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공자는 변경된 서비스 정보를 적용한 클라우드서비스 개별계약을 서비스 정보 변경이 승인된 날 이후부터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기업정보의 제공)

① 제공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정보 등 최근 3년간의 정확한 정보를 30일 이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업정보를 이용자의 정확한 구매판단을 돕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업정보를 제공자의 허락 없이 이용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단,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공자와 클라우드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조달청에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운영

제13조(브랜드 이용)

① 클라우드서비스를 등록한 제공자는 웹사이트, 인쇄물에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 공급 여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공자는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에 등록하지 않은 클라우드서비스를 등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제공자는 이를 준수하지 않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공자가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 브랜드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이나 법령 위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나 기타 청구, 형사소추 고객 불만 등(이하 “분쟁 등”)을 당한 경우 제공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입은 일체의 비용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전항의 경우 원활한 분쟁 등의 해결을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관련된 제3자와 직접 협의하여 분쟁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공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부담하는 비용 및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기간만료 및 중지)

① 본 협약은 제1조제2항의 기간동안 유효하다. 단, 협약 종료 30일 전까지 일방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협약 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022년 5월 31일까지 자동연장된다.

② 본 협약이 만료되더라도 제공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은 계약 기간동안 유효하다.

③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본 협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90일 이전에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에 게시하여 협약 종료일을 알리고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제15조(해지)

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제공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제공자 등록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공자가 제9조를 위반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2차례 이상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3. 제공자가 제13조제2항에 해당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2차례 이상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② 제공자는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 등록 자격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제공자는 해지일로부터 1년간 한국정보화진흥원과 본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제공자는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 협약을 및 개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공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에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기본협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제공자는 서비스 종료 60일 전에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이용자에게 클라우드서비스의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제공자의 기본협약 해지에 따라 클라우드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개별계약에 따른다.

⑤ 이용자는 제공받은 서비스가 서비스 정보의 서비스 수준 목표에 미흡하거나 다를 경우 제공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6조(데이터의 이전 및 말소)

①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개별 클라우드서비스 계약 개시일부터 서비스 계약 종료 후 30일 후까지 클라우드서비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공자는 이용자의 데이터 이전 및 말소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공자가 처리한 데이터 이전 및 말소처리 절차 및 처리결과를 점검 및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분쟁해결)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제공자 간 본 협약에 따른 분쟁의 해결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부패방지)

①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제공자의 선정, 공급하는 클라우드서비스의 평가, 품질점검, 분쟁의 관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제공자 등록, 기본협약 체결, 입찰, 서비스 운영 등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 및 이용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데이터 보호 및 공개)

①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의무기간동안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본 협약, 제공자 및 이용자 관리를 통하여 확보한 데이터 및 정보를 누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공개 보고서의 작성 등 고유의 업무상 필요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