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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에 따른 의견 수렴 게시글 정보입니다.
2020.09.16 17:38
[공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에 따른 의견 수렴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입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방안」(국무회의, 6.23)을 보고·확정됨에 따라 공공부문 디지털서비스의 특화된 전문계약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서비스 전문위원회(심사기구)를 신설예정으로 공급업체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심사·평가하여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고, 수요기관은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수의계약(1인 견적 가능)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도 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와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며,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별 특징·기능·가격 등을 제시한 카탈로그를 바탕으로 수요에 맞게 서비스 규격·가격 등을 결정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1. 과기정통부 고시(안) 검토의견 회신 요청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 중입니다.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씨앗 협약)을 대상으로 신설 예정인 고시(안)를 송부하오니, 검토의견 회신 요청드립니다.

2.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 준비현황 파악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클라우드서비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안인증서가 필수입니다.
현재 보안인증받은 서비스 23개를 제외하고, 추가로 진행 중 또는 계획중인 서비스가 있으면 회신 요청드립니다.

3.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안내
디지털서비스 유형은 크게 클라우드서비스, 클라우드지원서비스, 클라우드융합서비스로 분류됩니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참고>
’20.10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법령이 시행되면, 이용지원시스템(신설 예정)에서 각 기업의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 및 심사기준 등은 아래와 같고, 해당 기업에서 심사신청 사전 준비를 하시도록 안내드립니다.

1) 공통 서류
  가. 디지털서비스 심사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다. 사업자등록증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마. 디지털서비스 개요서 [별지 제2호 서식]
  바. 제조사 서비스 공급 확약서[별지 제3호 서식] 등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서류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출 서류
  가. 법 제23조제2항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서비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생들의 수업, 실습 등의 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경우에는 보유한 경우에 한함)
  나. 서비스수준 정책서

3) 심사기준 : 과기정통부 고시내 별표 2 및 별표 3 참고

O 회신 요청사항
  1. 과기정통부 고시 검토 의견(기업명, 의견, 담당자 연락처 등)
  2. 클라우드 보안인증 발급관련 준비현황(기업명, 서비스명, 진행상태, 담당자 연락처 등)

O 제출안내
  - 제출처 : ceart@ceart.kr
  - 기한 : 2020.9.18.(금)까지

O 문의사항
  - 씨앗 고객센터 : 1522-0089(1번)

O 고시안 다운로드